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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,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대책 발표!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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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형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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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03월 27일 09:10: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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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 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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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･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
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｢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 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｣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,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.
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를 제시하였는데, ①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,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 하는 경우 등 ③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④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 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.
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(국토부)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,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며,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됩니다. 다만, 금지행위,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,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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