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면허 취득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. 두가지 방법 중 정부공사의 입찰 참여가 목적이라면 신규 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입찰하는 것은 제한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건설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.
양도양수를 통한 건설면허 취득은 단기간에 특정된 건설이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반면에 비용이 많이들고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공사 실적 이외 행정처분 이력 등 단점 요인까지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.
따라서, 전문자격사인 행정사 등 전문가를 통해 관련서류 일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공인 인증을 받은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건설면허 양도양수시 주의할 사항은 ①실적내역 확인 ②자본금 연말기준 60일 충족여부 확인 ③행정처분 이력유무 확인 ④자재대금, 보험료, 세금 등 미납사실여부 확인 ⑤신용보증 등 금융권 대출이 있는지 확인 ⑥실태조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⑦진행중인 공사가 있는지 확인 ⑧변경신고, 미신고, 지연신고 내역 확인 ⑨대표자 소재지 변경 30일이내 여부 확인 등입니다.
아울러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를 참고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건설면허에 대한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후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양도양수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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